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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2.27 19:47  수정 2026.02.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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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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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이다.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추진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조사가 짧은 시간 내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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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와 강행 처리를 앞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모든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는 전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파의 리더로서 앞장서서 이재명정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이성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기어코 '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판사와 검사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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