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정심 의대 논의, 비전문가 다수결로 진행되는 촌극" 비판

의협 ‘제48차 정례브리핑’ 진행

“보정심 논의, 2000명 증원 당시와 유사한 흐름…깊은 유감”

“다수의 의견 채택은 소수에 대한 횡포…추계위에 책임”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과거 2000명 증원을 강행하며 의료 대란을 일으켰던 당시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라며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해당 회의에서 2037년 의사 수 부족 범위를 4262~4800명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선발될 인력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 증원 논의 범위는 약 3662~4200명 수준이 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정례브리핑’에서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며 “우리는 이 모습을 2년 전 지켜봤고 그 결과는 의료 현장의 붕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 1안과 2안 중 어느 안이 타당한지는 다수결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다수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저 소수에 대한 횡포에 불과하며, 그 책임은 수급추계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정책 논의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참담함 그 자체”라며 “24·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예과 과정은 대학에 따라 이전 정원의 4배에 이르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지원은 찾아볼 수 없고, 학생과 교수의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원 숫자만 논의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은 정원이 10%만 변해도 교육 여건이 크게 흔들리는 특수한 구조인 만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보정심 논의 과정이 “과거 2000명 증원을 강행하며 의료 대란을 일으켰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2월 보정심 역시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고, 그 결과 의료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당시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현행 보정심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심의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추계와 의대 교육 정상화에 등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자 대회에는 대한의학회와 각시도 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 직역 단체가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더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지역의 목소리, 응급의료의 절규를 누구보다 크게 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