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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韓, 국무회의 심의란 절차적 요건 갖추게 해…내란중요임무 종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1 14:28  수정 2026.0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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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韓, 국무회의 심의란 절차적 요건 갖추게 해…내란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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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의 재판 생중계 허용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은 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중계방송된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특검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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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사실상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재판부는 전날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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