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北, 남쪽의 북침이 걱정?…李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 등 [12/19(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훈 "北, 남쪽의 북침이 걱정?…李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설치하고 다리와 도로를 끊은 데다 옹벽까지 쌓은 것과 관련해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조정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입니까?' 제하의 글을 올려 "위협의 방향을 거꾸로 설명하는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은 경우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고 선전당해왔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삼중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도로 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로 영구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 장병, 그리고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용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라며 "그 희생 앞에서, 북한이 '위협받는 존재'로 묘사되는 발언이 과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북침을 준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수차례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을 감내해 왔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선이다. 그 기준선이 흐려지는 순간, 안보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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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내달 선고 일정에 반발…"내란우두머리 결과 나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6일 재판부가 내달 16일 선고 일자를 지정하자 제시했던 의견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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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오보’에 사과문 속 ‘유족’ 표현…연극배우협회의 처참한 전문성 부재

배우 윤석화가 별세한 가운데, 잘못된 사망 보도자료와 정정을 거듭한 한국연극배우협회의 전문성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연극배우협회는 19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배우 윤석화가 전날 오후 9시께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곧 협회는 뒤늦게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며 앞선 별세 소식이 명백한 오보임을 밝혔다. 윤석화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밤샘 비상근무 중 긴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사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대한 결례를 범했다. 협회는 “유족과 배우를 아끼는 팬들, 그리고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별세 소식이 오보임을 밝히면서도 정작 배우의 가족을 ‘유족’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유족’(遺族)은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가족을 뜻한다.

협회의 행정 편의주의와 무신뢰는 연극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준다. 한 사람의 생사 문제를 확인 절차 없이 공표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투병 중인 환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다. 정정문에서조차 단어 선택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점은 협회의 전문성 결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