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국가 안보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북한 입장 대변하는 시도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에 대해 "국정과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 매체는 '다른 의견'이나 '이질적 시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선전·선동 도구이자 대남 공작의 창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면서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안보에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를 허물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북한 억류 국민 존재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힌 것을 두고선 "자국민의 생사와 송환 문제에는 무관심하면서 적성 매체의 전파와 대북 유화 조치에는 이토록 적극적인 대통령을 우리 군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노동신문 개방이나 김씨 일가의 철학 전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억류돼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 수준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자주파 구호 뒤에 숨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안보를 무너뜨리고 민심을 저버린 정권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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