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가석방 확대' 지시에 "이화영·김만배 등 공범 풀어주려고"

20일 주진우 페이스북 메시지

"재범하면 선량한 국민이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시를 두고 "가석방 운을 띄우는 것을 보니까. 이화영·김만배·김용 같은 공범을 풀려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30%나 가석방을 늘렸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며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은 동일한데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죗값을 에누리해 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한 것을 언급,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재범하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이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 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