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혁신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찬성에…"참을 수 없는 분노"

대법원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두고 조국혁신당과 갈등

"사법개혁, 조희대에 맡기자는

건가…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인 강득구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에 찬성 의사를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예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게 아니냐"라며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규 환영)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는 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