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우원식, 주호영에 '사회 맡으라' 통보? 국민의힘 "지시하느냐…이건 협박"·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등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주호영에 '사회 맡으라' 통보? 국민의힘 "지시하느냐…이건 협박"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으라'고 통보한 데 대해 "요청도, 조율도 아닌 사실상의 지시였고, 그 불응을 전제로 '정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졌다"고 질타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갑작스레 국회법 해설집을 거론하며 회의 중 정전이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는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주체가 바로 우 의장 본인"이라며 "우 의장은 상정된 법안들이 위헌 우려와 국민적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에 협의나 숙의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김민석 국무총리의 '5년은 너무 짧다'는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개헌 빌드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직접 띄운 PPT 화면과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 설명회라기보다는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표현과 함께 '5년은 너무 짧다'는 문구가 전면에 등장했다"며 "야권에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포석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도 짚었다. 그는 "다른 방송 토론에서 민주당 패널이 주제와 무관하게 갑자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꺼냈다"며 "주제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말은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선이 돌파되는 순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손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의도대로 개헌이 이뤄져 이재명 정부 임기가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헌선을 지켜내는 데 진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닻 올린 해수부 부산 시대…李 대통령 '진정성' 입증해야

해양수산부가 부산 시대를 선언했다. 대통령을 앞세워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닻을 올렸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통해 동남권 해양 수도 완성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북극항로 선제 대비를 위한 원대한 포부를 알렸다.

이날 해수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 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인사와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李 한마디에…KDDX, 전력화 지연·소송·'승자의 저주'까지 떠안았다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결국 '지명경쟁입찰'로 방향을 틀었다. 장기간 논란 끝에 추진 방식은 정리됐지만 사업자 선정이 내년 말로 넘어가면서 전력화 일정이 최소 2년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다시 한 번 정면 경쟁에 돌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전날(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

방사청이 선택한 경쟁입찰은 방산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방식이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건조 방산업체로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한 곳이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를 맡게 된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해군 주력 전력 사업이다. 함정 건조는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