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국회 비준 필요"

17일 외통위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 후속절차 제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의 후속 절차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개정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한미 간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 간 양해각서(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MOU 중에서 1988년도에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며 "우리는 11월 중으로 특별법을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에도 "아주 구체화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한국과 미국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차분하게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에 대한 총평으로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 시대의 모범답안"이라며 "한국의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인 협상임에도 잘 버티고 잘 방어하면서 일본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