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집이 가장 큰 장벽"…국민의힘, 청년 '부동산' 현실 직접 들었다

28일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개최

장동혁 "청년 삶 벼랑 끝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

청년들, 대응책 마련 호소…"희망 달라" 한 목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청년과 함꼐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청년들과 마주 앉아 현실적인 고충을 들었다. 청년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피부로 와닿는다며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수영·조은희·조정훈 의원 및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부동산 특위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여러분이 겪고 계실 불안과 분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했던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서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교수는 최근 월세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범여권이 꺼내든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판했다.

심 교수는 "전세가 40% 미만이고 월세가 61%를 넘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는 순간 젊은층들은 2~5배 이상의 주거비를 더 많게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3+3+3 대책은 아마 전세와 같은 공급 물량을 더 악화시키고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 지 가늠조차하기 힘들다. 이런 정책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두고 너나할 것 없이 손을 들어 의견을 냈다.

대학생 김세린 씨는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청년들에게 먼 거리의 월세 주거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며 "청년은 분명히 미래 세대임에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과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결혼을 한 신혼부부 이효주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피부로 가장 크게 느낀 장벽은 바로 집이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은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고,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사회에 직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인천에 거주 중인 직장인 주현태 씨는 "정부가 만든 불확실성에 굉장히 지친다. 나는 투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픈 한 사람"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대학원생 강주희 씨는 "국민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는커녕 시장을 더 흔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청년과 함꼐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년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안정적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도읍 의장은 "한창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에 또 직장에 매진해야 할 이 시기에 나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결국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그에 걸맞은 공급이 있으면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 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는데,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지금 건설사들이 위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도 막아버리고, 새 일을 하려고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현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무 관장하는 이들이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다. 반시장적 정책이 망상 속에서 청년 세대에게 폭탄이 투하됐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집을 못 사고 있다. 나조차도 사지 못하는 서울의 현실을 깰 수 있도록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내가 어디에서 살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나도 딱 여러분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는데, 투기를 막는게 아니라 숨통을 막고 있다는 말씀 전부 하나 하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걸 어떻게 해야할 지가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석수가 국회에서 3분의 1석밖에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엉터리 정책, 정말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집단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대응 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소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법으로 발의하는 것 둘 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이재명 정부 정책 담당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년들 목소리의 결론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 미래를 막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