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 "'호남 반도체' 유치 근거 명명백백 밝혀라"

"李대통령, 반도체 정치질

현실성 있는지 의구심 들어"

국민의힘 박덕흠·이종배·성일종 의원 등과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 및 시도지사 일동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덕흠·이종배·성일종 의원 등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며 전력·용수·인력·기업 생태계 등에 대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 용역 등은 거쳤는지 그리고 타 지방정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현재 산업통상부의 지역별 반도체 관련 기업 분포에 따르면 69.4%를 차지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18%를 차지하는 충청권에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착공에만 6년, 대만도 가오슝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4년이 걸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촌각을 다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 투자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결정인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권은 천안아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반이 있고 충북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생산 거점과 대규모 첨단 패키징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며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모든 인프라를 다 갖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반도체 인력과 물자 공급지로써도 최적임에도 정치논리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전국 15개 첨단산단 조성 계획을 언급하면서는 "이전 정부 모두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 왔었고 기업의 목을 조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이를 뒤집으려면 근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반도체 정치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기업이 일궈놓은 토대 위에 번영을 이뤄왔다"면서 "그런데 왜 기업의 운명을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려 하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권력이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가는 기업경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디 자중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