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에 "정쟁화" 말하는 與, 국민의힘 대응은

野 "특검, '그대로 말하라' 요구 증언도

정해진 결론 '정치공작'이었다는 방증"

"명백한 사안이라 '항의 전화'도 안 와

유서 공개 사후 처리 과정 지속 논의"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A 씨가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 수사'를 성토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검팀은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지만, 변호인의 조서 열람·등사 신청은 거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리보다는 정쟁을 택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흔한 '항의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며 A씨 유족이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더라도 조서 열람 불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닷새, 그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변호인은 고인의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었다'며 강압 수사 정황을 공개했다. 특검 수사관이 진술을 미리 써두고 '그대로 말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조사도, 기록도, 진술도 모두 '특검이 만들어낸 대본'이었다는 말"이라며 "이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맞추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표적을 향해 달려가며, 무고한 공직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을 꺾고 진술을 조작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그 폭력의 결과가 생명까지 무참히 짓밟았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죽음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의 전 변호인이 신청한 '조서 열람등사신청'을 부득이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변호인의 조서 열람을 거부했다'며 정치특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특검의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리보다는 정쟁을 택했다. '열람 거부'라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박하면 된다"며 "반박할 법령 조항 한 줄 제시하지 못한 채, 더 이상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조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했다고 불법인양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규정했다.

타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추미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에 대해 "타살 의혹이 있는지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공무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하루 만에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명확하고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의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사건을 지켜보면서 유서 공개 등 사후 처리 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