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넉 달간 뭉갠 특검, 수사기관 아닌 정치집단 행태”

[나라가TV] 최수영 “공소시효 임박해 흘린 건 면피용…민중기 특검의 정치적 판단 의심”

민중기 특별검사ⓒ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연관된 정치인들을 ‘선택적·지연 수사’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수사기관의 행태라기보다 정치 정당 집단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을 특검이 지난 8월 이미 확보하고도 12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넉 달 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말 비겁하다고 본다”며 “수사 기간 180일이 끝나가는 시점,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 번호만 부여한 채 묵혀 두다가 흘린 것은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7년이니 그 직전에 슬쩍 흘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특히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서 280억원대 비자금이 발견됐다는 정황을 언급하며 “근거 없는 돈이라면 비자금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이런 중대 사안을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목록이 없어서 못 했다는 해명 역시 과거 노웅래 전 의원 사건 등과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의원 사건에서도 압수수색과 해명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됐는데, 게이트에 가까운 사건을 수사 만료 한 달을 앞두고까지 숨겼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할 때까지 했고, 숨길 때까지 숨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의 책임론도 직접 제기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으로 매우 노련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며 “이 정도 판단은 정치적 계산 없이는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의 중립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녹취 파일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특검 내부 수사관이나 파견 검사들이 외부에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특검이 특검 당하겠다’는 위기감이 내부에서 생겼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의 공개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정말 수사 중립 의지가 있었다면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더 일찍 공개했어야 했다”며 “종료 시점을 앞두고 나온 것은 책임 회피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특검의 의지 문제로 봐야지, 파견 검사나 실무진의 판단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결국 수사 종료가 임박해 ‘우리도 다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22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