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서 기사회생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전면 개편 선언

조직개편 철회에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재편 선언

민원·분쟁–검사 원스톱 체계… 사전예방 TF도 확대

“룰 어기면 퇴출” 강력 제재 천명… 신뢰 회복 다짐

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철회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조직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며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의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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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각 권역(은행·중소·금투·보험)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감독·검사’ 간 환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금융회사의 부당한 조치들을 검독·검사부서에 전달돼 전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객관적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금소위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제조·설계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에 더해 상품심사·판매 점검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해 ‘사전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설치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와 업권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들을 향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력한 제재수단를 언급하며 ‘퇴출’까지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판자가 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번 감독체계 논의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우리 스스로가 쇄신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이익에 봉사하는 업무 자세를 강조하며 금융사와도 지시와 제재 관점보다 ‘감독서비스’ 제공 마인드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의 소임은 언제나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 본연의 업무를 쇄신한다는 자세로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