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제 개편 전면 '백지화'... 금감원 비대위 “소비자보호 TF 건의할 것”

정부여당, 금융감독 조직 개편안 철회… ‘코스피 5000’ 기조 고려

금감원 비대위 “조건부 유보… 소비자보호 중심 혁신 과제 남아”

25일 오전 여의도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손지연 기자

정부여당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전날(24일) 빗속에도 장외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온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업무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소비자보호TF’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당정대, 정부조직법 처리 직전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날 돌연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양보를 통한 여야 협치를 당부하고, 정무위 소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울경우 최대 6개월간 상임위에 법안이 계류돼 합의를 통한 신속 처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거기까지 논의하기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이 내용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다만 금소원 신설안되더라도 금융소비자 위한 더 강한 조치는 계속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으로 장기간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 시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다. 그 상징적인 숫자가 주가지수 3500포인트에 육박하는 인덱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논하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지정 등으로 향후 6~7개월 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게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거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비대위, "추이 지켜봐야... 소비자보호 중심 업무 재편 노력할 것"

전날 비오는 날씨에도 장외집회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은 본회의 당일 오전 ‘금융감독 개편’ 백지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정부여당 측에서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조건부 유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백지화 선언에 기뻐하기보단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감원 스스로가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하니 ‘조건부 유보’식으로 된 느낌”이라며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속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찬진 원장이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소비자 보호 중심’ 업무를 건의 드리고 비대위도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각종 사회적 비용과 당면한 대내외의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지초 한 업무 혁신 의지를 표명한 금감원 직원들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원장님께 이러한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근 진행 중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하며 필요할 경우 비대위도 적극 도우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