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국감 출석 압박…조국 "탄핵안 이미 마련"

전현희,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 시사

조국 "발언 불충분하면 최후 수단 발동"

장동혁 "겁박 전에 '김현지' 출석부터"

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및 향후 과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만큼,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시 조치에 대해선 "당연히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꺼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정감사의 시간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조건에 대해선 "일단 국정감사를 지켜볼 생각"이라며 "출석과 선서 여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보고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는 법"이라며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출석 압박을 두고 "헌법질서를 깨는 무리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자제력을 잃고 대법원장을 불러내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질서를 깨는 무리한 겁박을 하기 전에 김 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