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없는 국감' 현실화 수순 밟나…운영위마저 연기

여야, 김현지 출석 두고 연일 충돌하는데

대통령실 전날까지 '국회 결정론'만 반복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회의는 당초 15일로 예정됐지만, 일정 조율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후로 미뤄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또다시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에 떳떳하다면 국감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김 실장의 이번 국감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감까지는 일정 여유가 있다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영위원 상당수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만큼 국감 일정이 겹친 점도 연기 배경으로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정상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내걸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논의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 회의 연기가 사실상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국회 결정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당의 입장이 고착된 이상 김 실장의 출석 여부는 민주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결정의 열쇠는 대통령실이 아닌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느냐"라며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 실장을 겨냥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연계' 공세를 "종북몰이"로 규정하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어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여러 차례 김 실장의 출석과 관련 국회가 나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김 실장이 나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김 실장이 올해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날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관여했다는 공세를 펼쳤으나, 대통령실은 김 실장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국감의 쟁점 인물로 부상시키며 총공세를 이어가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연일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감장에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종북 연계 논란'과 '인사 전횡'등 관련 의혹은 여전히 국감에서 야당의 공세 중심에 서 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전격시사'에서 "본회의는 26일 일요일에 하기로 (민주당과) 서로 약속을 했다"며 "운영위 일정은 아마도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주의 적절한 날짜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이라든지 다뤄야 될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