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우려 섞인 시선 무겁게 받아들여…사명 완수 위해 재판 독립 보장돼야"

"국회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제시해 국민 모두 위한 올바른 길 찾아나갈 것"

"우리 민족, 숱한 시련 속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토대로 위대한 대한민국 이룩해"

"법관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헌법 믿고 의연하게 재판 임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나가겠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법치주의와 사법독립의 중요성과 함께 '법원의 날'이 가지는 각별한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된다"며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숱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오랜 사법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인간 존중과 법치의 전통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초석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법부는 굳건히 쌓아온 우리 사법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사명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며 신중한 사법개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