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건에 "美, 한국 향한 외교적 불만표현",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체제 전환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장동혁,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건에 "美, 한국 향한 외교적 불만표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장·간사 등과 관련 사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왜 지금이고,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 소재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고,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총 475명이 체포·구금됐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체제 전환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고,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이 출소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다.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 책임을 다하겠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 새로 오실 분들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며 "이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당원 동지들,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 마음을 다시 모으리라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비중, 청년 역전…20년간 492.6% 증가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은 492.6%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고령자(55∼59세) 고용은 2004년 4만2000명에서 2024년 24만7000명으로 49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23∼27세) 고용은 2004년 19만6000명에서 2024년 19만3000명으로 오히려 1.8％ 줄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비중이 2.9％에서 9.3％로 상승해 청년 비중(13.7％→7.3％)을 역전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최대 15일 여행 가능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이어 한국 정부도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주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티에프(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금융연, “스테이블코인, 통화 대체 가능성... 엄격히 발행 규제해야”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급수단 활용,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게 핵심인데, 발행인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없어 환급 불능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훈식 "美 구금 한국 근로자 석방 교섭 타결…전세기 곧 출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우리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