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정원 논의…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출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장기 의사 수급 전망을 위한 독립 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8월 초 첫 회의를 열어 추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다.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정기적으로 예측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지난 4월 17일 시행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8명, 수요자단체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이다. 법령에 따라 공급자 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으로는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정재훈 고려대 의대 조교수,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으로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조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수급추계에 필요한 모형, 변수, 가정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활동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