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균형성 고려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제안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모두 형을 받았고 자녀는 대학원 학위를 취소받고 고졸로 전락해버렸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이 50만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원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되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야 하는데 윤리위도 구성이 안 됐다"면서도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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