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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3.24 18:31  수정 2025.03.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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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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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인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국회의장직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 명의 의원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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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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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토로했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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