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반납 안 되지만 '기부'는 가능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6억6000만원에 대해 "반환의 길이 열려 보조금 사기극이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국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선관위에 국고 보조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자선단체 등에 당비를 기부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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