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예산에 수출·내수 활성화 지원책 주목 [내년 예산 전망②]

내년 예산 3%대 증가 그칠 전망

긴축 재정 속 수출·내수 지원 관심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는 힘들어

세제·금융지원 병행 전방위 대응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모습. ⓒ데일리안 DB

3%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에 수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얼마나 배정될지 관심이다.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과 내수 활성화 대책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1.5%를 예상하면서 2년 연속 1%대 성장을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을 1.3%까지 낮게 예상했다. 특히 연내 경기 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중국 등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 때문이다.

한경연은 민간소비 성장을 2.1%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률 정체,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 등으로 소비 여건이 위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투자가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2.3%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수출도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한경연은 수출이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경제위기마다 경기 반등 효자 역할을 한 수출도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명동 거리에 상가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추경호 “수출지원 역량 강화”…바닥난 재정이 관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실제 수출과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하느냐다.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이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최대 과제인데, 세수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작 정부 재정은 여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기재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은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세수 부족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긴축에 가까운 예산안 편성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지난 10일 당정은 국내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6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41조원에 22조원을 추가한 것이다.

당정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에 4조1000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패키지 금융’ 구축도 추진한다.

수출 지원과 함께 내수활성화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소비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내수 회복 자체가 어렵고,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 수출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세제·재정·금융지원과 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진 건 기술뿐인데, R&D 30%↓…미래 경쟁력 ‘흔들’ [내년 예산 전망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