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김명수 체제 이후 첫 非우리법·인권법 출신

전국 법관대표회의 박원규 부장판사 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부의장 선출

의장, 부의장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에 소속되지 않아

박원규 "사법부, 위기 벗어나 국민신뢰 회복해야…재판 중심 사법제 마련"

"올해 법관 뜻 모아 대내외 표명할 적기…사법행정 공정성·합리성 논의 필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원규(가운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자리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선출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34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사법부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뒷받침된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의장에는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선출됐다. 김 판사는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있으며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로 공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상설화했다.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 등이 전임 의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출된 의장·부의장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에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 포함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