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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 ④ 내년 총선까지 여야 '극한대치' 이어지나


입력 2023.04.02 00:30 수정 2023.04.02 00:5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민의힘 민생법안은 다수당 민주당이 거부

민주당의 추진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내년 총선 앞두고 각 당 지지층 결집 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가 실종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법·간호법 등의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실·여당과 다수당의 이같은 극단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각 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지만, 여야 의견차가 큰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1일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을 들먹이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양곡법과 후쿠시마 농산물 이슈를 묶어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을 예상했을 것이기에, 법안 통과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 일부에 선심성 공수표를 던져주고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들에 순순히 손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 완화법안, 0세 부모 아동수당 등 민생법안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3일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고,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이재명 방탄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민주당의 거대의석에 의해 가로막혀있다"며 "국가재정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역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은 여당 추진 법안을 거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가로막히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까지 여야 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양곡법·방송법 등 각당 지지층을 확실하게 자극할 수 있는 법안들 위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또한 국회가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를 다수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의'해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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