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뉴스속인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 번째로, 오는 30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표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 의원의 프로필도 조명되고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지난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하 의원은 22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169석을 가져 가·부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실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경우와 비교해 '내로남불' 논란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이재명(민주당)·노웅래(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민주당)는 거의 대부분이 (표결 당시) 부결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을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가결을 하게 되면 '너네 당은 부결이고, 남의 당은 가결이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장차 있을지 모를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결을 한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1954년생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 남해군 출생으로 남해이동초등학교, 남해이동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스쿨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하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민선 남해군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산림청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재임 6년 차인 2007년 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 여상규 전 의원에 밀려 탈락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제27대 산림청장, 제2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더 공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컷오프되면서 공천 탈락했다.

2년 만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고, 공천돼 당선됐다. 선거구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