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유공자' 박진경 논란에 "유족 분개…방법 찾자"

李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 오해"

현장서 "국힘이라 하면 싫어해, 국민의힘으로"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지정 과정을 물으며 "4·3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포상 근거 관련이 보훈부 업무보고 말미에 언급되자 이 대통령은 "(보고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주 4·3이 묻어갔다"며, 해당 사안을 먼저 짚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포상 경위를 물은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이) 19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라며 "그 내용 구체적인 공적 조서가 없더라도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공을 세운 걸로 포장 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훈부와 국방부가 그런 상세 공적조서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근거도 국가안전보장 등 추상적 표현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포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제주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국군 9연대장으로 부임해 중산간 마을의 양민 소개 작전을 주도해, 공산주의 유격대와 양민들을 분리시킨 인물이다. 다만 4·3 관련 단체들로부터는 마치 양민 학살의 책임자인 것처럼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이 무공훈장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훈부와 국방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며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묻자,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며,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