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본격화에 공공기관 이전…지방 주택시장 ‘이목’

대통령 집무실 2030년 준공 목표…세종의사당도 속도

국토부, 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작…350개 기관 검토 중

지방에 불 꺼진 집 2.3만가구… 국토 균형발전으로 시급

세종시 소재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세종 행정수도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안이 마련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연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7년 건축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착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은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며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행정수도 이전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2030년 대통령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35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하며 내년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종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옮기는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인프라 발전과 지방 미분양 적체 및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에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주택 재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84.5%(2만3733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주택 수요가 몰리며 공급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불이 꺼진 집들이 넘쳐 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선 악성 미분양을 처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2만 가구가 넘는 물량들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국토 균형 발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 일부만 시장이 살아나는 수준에 그쳐 균형 발전의 체감상 효과가 크진 않았다”며 “기관 이전을 비롯해 교육이나 인프라 등 가족 단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이전이나 투자 등 산업적으로도 보완이 이뤄져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