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돈봉투'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위법수집증거' 논리로 또 무죄…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전원일치' 파면…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윤관석(왼쪽부터),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돈봉투'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위법수집증거' 논리로 또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석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업무보고가 넷플릭스?…국민의힘 "李대통령, 국정이 오락 콘텐츠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업무보고는 흥행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다"라며 "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점검하고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전원일치' 파면…탄핵정국 마무리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을 파면했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22~24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처리…필리버스터 정국 재개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안 두 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인 관계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튿날인 23일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내란재판부법 상정에 앞서 의총을 열고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사건 항소심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짧은햇님, 박나래·키 이어 '주사이모' 연루 의혹…'놀토' 측 "상황 파악 중"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한 매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짧은햇님이 해당 인물로부터 불법으로 다이어트약을 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선, 미래 사업 승부…현대차그룹 조직 싹 바꿨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연구개발(R&D) 수장과 생산담당 사장, 그룹 싱크탱크인 HMG 경영연구원장 등을 모두 교체했고 승진 대상자 중 30%가 R&D와 주요 기술 분야에서 나왔다. 정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미래 사업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18일 사장 4명을 비롯해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신규선임) 176명 등 총 219명의 승진을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리더십 혁신으로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