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영웅 예우"…배현진, 전후 지연성PTSD 보훈정책 허점 직격

18일 제1·2연평해전 영웅들과

전후 지연성PTSD 관련 행사 개최

"하루빨리 대응 법안 처리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제1·2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1·2연평해전에 직접 참전했던 용사들이 겪는 전후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관련 문제점을 짚으며 보훈의 철학 및 체계 재정립을 위해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후 지연성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제1·2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 행사에서 "나는 '군알못(군대를 잘 알지 못하는)'인데 우리가 영웅을 모신다 모신다 말로만 했지 PTSD와 관련해서 사실은 고난을 겪고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배 의원과 행사를 공동주최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박정훈·임종득 의원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 및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유가족, 보훈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군인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복합 질병은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언제든 장애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배 의원은 "애국가 4절에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이다"라며 "아마도 그 마음을 실전에서 가장 겪었고, 지금도 마음 속에 (이 말을) 새기는 분들이 이 자리 있는 연평해전 영웅들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한나 대표가 함께 말씀 주셔서 이 기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해전에 참여하고, 어려움을 겪는 용사들을 직접 모셔 이야기를 들어야겠단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유용원 의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제1·2연평해전 참전자 등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제1·2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겪은 끔찍한 전화가 다시 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전쟁을 하는 여러 나라 중 미국은 참전 용사들의 PTSD에 관해서 국가에 복무한 연관성만 인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모든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88번이라는 24시간 전화를 통해서 이들이 정서적 위기감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또 지원을 하고, 그 모든 경제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기조 하에 미국의 보훈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용사를 예우하는지 다시 되새기고 유용원 의원이 낸 소중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에서 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배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가지 큰일을 하는 분들, 영웅들에 대한 예우부터 여러가지를 살펴주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유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 국방 전문가"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규정이 잘못돼 있다. 국가 위해 헌신하고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모든 걸 해야 한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앞장 서야 한다. 연평해전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 다른 곳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우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뜻을 피력했다.

이어 "전쟁을 겪고 난 후 외상 스트레스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만 진단을 받아야 하는 허들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학적·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오늘 여러 문제점을 받아 이 부분을 법안으로, 가능한 빨리 배현진·유용원 의원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