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놓고 경기지사 시동…추미애 향한 정치권 평가는

秋, 연말 국회 종료 후 출마 전망

법사위 편파 운영·돌출행동 구설

민주당서도 "우려와 뒷말 많았다"

국민의힘 "1400만 경기도민 우롱"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납갑·6선)이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 사임시점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이후로 예상된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분분하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의 돌발행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등을 덮은 데 곤혹을 치뤘던 경험을,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탓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이날 양기대 전 의원(경기 광명을·초선)이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한준호(경기 고양을·재선)·김병주(경기 남양주을·초선) 의원도 시점을 조율 중이다.

당내 경기도지사 공천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근래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현역 김동연 지사에 가장 근접한 인사는 추 의원이다.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 당내 후보군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추 의원을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가 갈린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법사위가 법안을 내놓을 때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금이야 총의를 모았지만, 초반엔 법사위가 멋대로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후순위로 의원총회를 연 부분에 대해 당내에서 말이 좀 나왔다"고 털어놨다.

율사 출신 한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법사위를 향한 이견이 수시로 나왔던 건 사실"이라며 "특히 추 의원이 의총에서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설명했지만, 위헌 시비가 자명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행법에 의하면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우려될 때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헌재에 제청할 수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헌재가 "해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개정안은 결국 지난 8일 법사위1소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보류에 대해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헌재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도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성과가 가려지지 않도록 강경 행보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에도 추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의 돌발행동이 이어졌다. 지난달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사위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차원의 독단적 행태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건은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여야 대립의 장으로 만든 추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사위를 법치 파괴 무대로 만든 인물이 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연말 민생·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쟁 후보군들의 고민거리는 현역 김 지사의 지지율 아성이다. 김 지사는 도정 안정과 국정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기치로 조기 출마선언에 신중한 입장이다. 추후 김 지사가 어느 시점에 출마를 선언할지가 경쟁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관측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일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김 지사와 경쟁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현재 체급이 낮은 김병주 의원이 추 의원으로 단일화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초선 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가 당선될 확률은 낮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유철 전 의원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이른바 '양철 대전'으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시흥갑에서 재선을 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후보군인 가운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4선)의 출마 가능성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