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서 제안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뽑자"
민주당, 특위 만들고 특별법 발의 나서기로
늦어도 내년 3월 입법 완료한다는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뜻에 공감을 표하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충남 아산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대 통합 자치단체장' 후보로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 14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드러냈다.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늦어도 내달 중 법안을 발의해 내년 3월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통합 범위에 향후 충북 등을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는 특위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바 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올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계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한 대전·충남 통합이 실현될 경우 초대 통합 자치단체장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당초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문진석·박수현 의원과 양승조 전 지사, 그리고 대전시장 후보군인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시장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현역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형호제' 하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전(인구 144만명)·충남(213만명) 통합 자치단체장은 경기(1430만명)과 서울(930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메가시티를 이끌게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