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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변호인 "증인 5명 법정 오지 말라 했다"…검찰 "재판 지연 의도?", 재판부도 질책


입력 2023.03.21 20:42 수정 2023.03.21 21:0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변호인 "22명 증인 신청했는데, 오늘 안으로 해야 한다면 증인신문 의미 없어, 오지 말라고 했다"

방청석 탄식 후 檢 "피해자 입국 전 다른 증인들 신문 예정, 재판부 이미 설명…변호인, 같은 얘기 반복"

재판부 "증인들,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 증거가치 높다고 할 수 없어…필요한 증인부터 신문" 질책

재판부, 4월27일 정명석 구속만료기간 지나도 석방 어렵다는 입장…"도망 염려돼 보석 어려워"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명석.ⓒ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명석.ⓒ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재판이 정씨 측에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를 두고 정씨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만료 기간이 지나더라도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어 보석은 힘들다는 것이다.


21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30분 만에 끝났다.


정씨 변호인은 "저희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말대로 오늘 내로 마치려면 1∼2명밖에 진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 이상이라도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피고인 측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증인 신문에 추가로 시간을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쳐서 진술서가 접수됐고, 어차피 JMS 목사나 신도 등을 부르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미 검찰이 증거에 동의했고, 진술서에 드러난 만큼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증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오늘 신청한 증인 가운데 꼭 필요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오늘 안으로 해야 한다면 증인신문에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JMS총재 정명석ⓒ넷플릭스 JMS총재 정명석ⓒ넷플릭스

검찰이 '출석 여부부터 확인해달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씨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굳이 증인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답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외국에 있는 만큼 입국 전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변호인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료 기간(내달 27일)이 지나더라도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 사건 피해자인 홍콩 국적 A(29)씨와 호주 국적 B(31)씨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신속히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내달 3일에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MS총재 정명석.ⓒ넷플릭스 JMS총재 정명석.ⓒ넷플릭스

한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 등이 잇따라 사임해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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