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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내년 재산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12.20 09:23  수정 2021.12.20 09:30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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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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