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한 달 째 '공전'

"협의체 차원 합의안 도출 어려워"

지도부 '최종협의' 가질 듯

지난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협의체가 한 달째 공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가운데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난 뒤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협의안(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마지막 조율을 해볼 텐데 안 되면 원내대표단에 최종적인 합의안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야 지도부의 '최종담판'에 일말의 기대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예방'을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라는 뉴스 유통·소비 현상에 언론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핵심"이라며 "인터넷 시대에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적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할 경우, 언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관련 제안에 대해 "법원에 가면 1년 이상도 걸린다"며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퍼져나가는 허위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징벌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징벌제는 권력을 감시하는 진짜뉴스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