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저당 잡힌 안보현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을지포커스렌즈 야외훈련 연기 비판

“정상회담 위해 예정된 훈련까지 미루는 건 본말전도”

청와대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야외훈련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회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에 저당 잡힌 안보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지난 정상회담과 같이 회담의 개최시기, 성사과정의 투명성 문제, 의제선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 정부가 회담 그 자체의 성사에만 급급하여 다시금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보현실에서 군사훈련 연기는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는 주권국의 안보라는 값진 것을 저당 잡혀야 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바로 북한의 핵포기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예정되어 있던 군의 훈련까지 미룬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정부가 ‘우리 군의 단독 기동훈련 대신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컴퓨터 워게임’은 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젊음이란 소중한 시간의 한토막을 내어 놓은 장병들에게 실제 훈련은 제쳐두고 ‘컴퓨터 워게임’이나 하고 있으란 말을 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냐”며 “이러면서 군 기강과 군의 사기에 대해 앞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바른사회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아 북한이 회담을 무산시킨다면 북한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끌려 다니는 정부의 국민 역할에 지쳐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정부가 바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정부 연습과 한미 군사연습이라는 계획된 연습 일정과 그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실시한다”며 “다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연습기간과 중복돼 있어 회담의 성공적 추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휘소연습과 병행해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기동훈련 등을 정상회담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