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동네 북 신세된 까닭은?´

배일도 "대통령 스스로 동네 북 자초, 부인할 수 없을 것"

"두 마리 토끼 잡겠다더니 성장과 분배 다 놓쳐"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16일 “대통령이 동네북이 된 까닭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요즘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동네 북 신세가 된 듯하다”며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데, 여기서 툭치고 저기서 눈 부라리고,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해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했는 데 이는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잘 드러난다”며 “지난해에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고 지역 갈등과 여야 갈등,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이 나라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지리라 믿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그 제안은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여당 지지자들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못마땅해 하며 대통령을 의심과 비난의 눈길로 쳐다봤다. 더러는 아예 등을 돌려 버렸다. 대통령이 동네 북 신세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은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국민에게 굳은 의지를 드러냈지만 그 말속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빗대어 말하면, 그 동안 ‘할 말 못하는’ 토끼를 쫓아왔을 뿐, ‘할 말 하는’ 토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그런 태도를 보이자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굳은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며 “한미 동맹의 손상을 불러와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 한미 FTA 추진 과정 등을 예로 들며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은 어디 갔느냐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냐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면서 “ 그러니 대통령이야 억울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니 영락없는 동네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체결’ 등을 이루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피할 수 없는 개방화 시대에 한미 FTA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에 따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등의 효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겠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높다”며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체결은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즉, 성급한 한미 FTA 체결은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임기 후반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 대통령이 또 다시 동네 북 신세가 될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대통령 개인의 불행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