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동안 엇갈렸던 판단 정리해준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46]
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 "대법, 허위사실공표 판단시 '표현의 의미', 일반 선거인 관점서 해석해야 한다고 봐"
"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 분명히 해…엇갈렸던 공직선거법 판단 정리"
"'선거개입' 주장 나올 것 알았음에도 신속한 판결…직업적 윤리 따라 용기 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의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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