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을 범죄자에 보장"…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 '외압' 진상 촉구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법치 자해' 규정

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법무부 항방"

"향후 재판 과정, 피고인들만의 잔치판"

장외투쟁 다시 나설 가능성 "추가 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채비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약한 고리로 불리는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중차대한 사태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의 법치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에 즉각 사퇴를 촉구, 대검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갖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고, 시각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한 점에 대해선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회의 현안 질의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담당 검찰청의 기관장이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장·차관에 지시를 받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말을 아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검사가 이들이 벌어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몰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73억원으로 깎인 지점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액수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면서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구형에 대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7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범죄자들에게 보장하는 결과가 돼버렸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이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일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판결문에서도 언급됐듯 그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전혀 국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장외투쟁까지도 말했는데 내일과 모레 진행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모레쯤 당원들이 모여 추가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