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보고 시작' 김정관 "대미프로젝트 1건 결정"

추진계획 2건도 보고

"국익 최우선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미 협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찾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을 보고드린다"며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지난해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전략 투자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이후 정부는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특히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정부는 6월 한미전략투자 공사를 출범시키고, 산업통상부에는 사업 관리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고, 미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해 면밀히 살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규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