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등, 단순히 지휘관 누구냐에 한정시키면 안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창군 최초의 여군 육군 소장'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민주당 다수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국방에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방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가장 먼저 한 총리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라고 질문했고, 한 총리는 "우리의 주적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에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지만 안된다"며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며 "전작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한 총리가 "'누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전작권의 권한 행사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전시작전권을 군이 하는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 모르면 가만시 계셔라"라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다수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모르니까 국방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식한 소치"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문제를 단순히 지휘관이 누구냐 이런 데 한정시키면 안 된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총리로서 전시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은 뭘 하는지 그리고 군인이 혼자 지휘하는 게 아니고 양국 간에 합의해서 전시에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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