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우려 커지는데…정작 李대통령은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

법무·행안부 업무보고서 발언

정성호 "합수본 운영근거 취약"

"금지 안됐으면 할 수 있는것" 반문

"처리방향 점검해 보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장남수 유가협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개정안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가 거센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 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관련 규정을 물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회의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거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말했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보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