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청와대 경고 이어 범여권서 사퇴 목소리

최민희 "님은 李정부와 안 어울려…즉시 사퇴하라"

조국혁신당 "용인 수준 넘어섰다…자진 사퇴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범여권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18 폄훼·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날(4일)에도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 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이라고 이 부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혁신당은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등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에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청와대도 전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보수 진영 인사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