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6·3 지방선거 후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세금 폭탄" 등 [4/28(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6·3 지방선거 후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세금 폭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도입이 무산된 금투세 논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3 픽] 장동혁 "정원오, 부동산 맡기면 '인구 줄이겠다' 나설 것…'명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 "역시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는 서울 교통 문제를 묻자, '자동차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다"며 "길 늘릴 생각은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에게 서울 부동산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라며 "주택 공급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인구를 줄이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맞다.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 폐지하면 살던 집 뺏기고 떠나야 하니 서울시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교통체증 해법에 대해 "수요 공급이 있다면 아예 공급을 줄여버리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유착 위험 야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깉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