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손질 시사에…김기현 "또다시 대국민 선전포고" 직격

SNS서 장특공제 또 언급한 李

"국민의 노력을 '투기로 치부

정부라기보단 '세금 강도단'"

박성훈 "제도 본질 왜곡한 궤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주택 실소유자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을, 규제강화와 세금폭탄으로 기어코 막아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또다시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정의 무게와 '숙의(熟議)행정'은 온데간데없이, 부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하여 '아닌 밤에 홍두깨'식의 경솔한 SNS 한 줄로 국민의 꿈과 재산권을 흔들어대는 그 용감무쌍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설마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토지공개념 운운하며 토지국유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이념을 부동산 정책에 도입하려는 세력에 의존해 주택정책을 펼치려는 모양"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의힘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정석을 걸어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만든 집값을 규제완화와 민간주택 공급촉진을 통해 하향 안정시켰고, 박근혜 정부 역시 침체된 시장을 정상화하며 적정 수준의 집값 안정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어떻냐. 매번 세금폭탄과 규제남발이라는 잘못된 사회주의식 통제경제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편안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청천벽력 같은 철퇴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형성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투기'로 치부하고, 세금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철퇴를 내려치는 모습은, 정부라기보다 '세금 강도단'"이라며 "실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하여 배워야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전문가에게 일임 하기라도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한 재산 형성마저 범죄시하며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궤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했다'는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해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장특공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선동에 가깝다"며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하나 내놓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국민만 들볶는 '이재명식 SNS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고,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오만한 고집을 즉각 멈춰라"라며 "대통령이 신뢰를 허무는 발언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라치기와 왜곡이 아니라, 상식과 균형, 그리고 책임"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