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정치공작' 자충수?…국민의힘 공세 거세진다

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고발에 이어

'의원직 제명' 성토…"끝까지 추궁할 것"

정청래 및 성향 유튜버 향한 추가 고소·고발도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르는 것도 모자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공세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을 들고 나온 서영교·부승찬 의원 및 정청래 대표와 특정 성향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추진까지 압박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 프레임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태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 대선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단 이유로 오는 30일 '긴급 현안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 현안청문회로 부르는 안건을 일방 상정하고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날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들은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대법원장의 기습 청문회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 특정 성향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데일리안에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이어 정 대표, 김 씨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위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며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도 이 사태를 보며 분개하고 있다"며 "우리 당원을 넘어 중도층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유언비어와 선동을 일삼은 국회의원과 유튜버들까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얼토당토않은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떳떳하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검을 이렇게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며 "근거도 없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특검을 끼워넣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과 함께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계속 고발할 사안들이 쌓여 여러 차례 수정하고 있다"며 "완성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의 경우는 국회 경위 13명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발언 자체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줬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은 지난 16일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하며 확산됐다. 지난 5월에는 특정 성향 유튜브 채널이 'AI로 제작된 음성'임을 고지한 녹취를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대로 튼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근거의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최근 경찰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