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결합,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방정식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09.30 07:07  수정 2025.09.30 07:07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성장 동력 될 150조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와 ESG 통한 지속가능한 투자 모델 지향

투명운용과 전문성 강화가 국민성장펀드 성공의 관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곧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펀드는 기존 펀드와는 달리 민관협력과 국민참여라는 혁신적 구조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진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요소 내재화, 국민신뢰 확보 등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


과거 정부 추진 펀드들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우선, 정부 자금의 직접 개입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정책적 목표에 편중된 투자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내부 관리 미흡으로 인해 투자 실패 사례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이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더불어, 과거의 정책 펀드들은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이 지연되는 등, 펀드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펀드는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조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국민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대 첨단산업과 관련 밸류체인(생태계)에 집중 투자된다.


기존 정책 펀드들이 한정적 자금과 투자 대상에 머문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첨단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에 과감히 개입한다.


특히, 민간 자금 유치에 중점을 두고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권과 연기금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국민참여형 투자 모델도 도입 예정으로,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자금의 안정성과 참여자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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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장펀드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수익 추구를 넘어 ESG 요소를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 투명한 운용과 성과 공시는 국민 신뢰를 얻는 필수 조건이며, 이는 펀드의 사회적 정당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보장한다.


펀드 운용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위험 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첨단산업 특유의 기술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고도의 전문 인력과 데이터 기반 운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개선으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국민 참여 절차를 간소화해 펀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책무도 담보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자금을 고루 배분하고, 신기술 도입과 일자리 창출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150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혁신적인 민관협력 체계와 국민참여 모델로 기존 펀드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투명한 운용과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ESG 원칙을 내재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병행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이 결집될 때, 150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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