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李대통령 무죄 시대 열겠단 대국민 선전포고"

"유전무죄 넘어 재명무죄 시대"

"특정 개인 겨냥한 처분적 법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에 있다면서 "법 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은 국민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을 위한 파렴치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노란봉투법과 같은 반(反)기업법·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아울러 이는 이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다"며 "이는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돼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만들고, '이재명 무죄법'으로 법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기조에 대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해 경제를 무너뜨리려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시도가 대통령 개인의 면소를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제도다. 이 죄가 사라지면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기업 신뢰는 흔들리며, 국가의 부패 위험은 커진다"며 "입법은 소꿉놀이가 아니다. 국회가 법을 가볍게 뜯어고친다면, 무너지는 것은 장난감 탑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