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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감내"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5.04 15:44  수정 2021.05.04 15:48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속보]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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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김정식 씨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애초 모욕죄로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3일 석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없다"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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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전문지 기자였던 B씨는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MDPS'의 장점 등에 관해 기사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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